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｜세대주 꼭 확인할 정보

주민등록 사실조사

 

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｜세대주 꼭 확인할 정보

목차

• 1.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무엇인가요?
• 2. 조사 기간 및 대상자 정리
• 3. 조사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• 4. 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주요 사항
• 5. 주민등록 정정이 필요한 경우
• 6. 사실조사 불응 시 불이익은?
• 7. 마무리-지금 꼭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

1.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무엇인가요?

1-1. 주민등록법에 따른 국가조사의 목적

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국가 조사입니다. 주민의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하고, 행정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조사입니다.

1-2. 왜 2025년에 중요한가?

2025년에는 인구이동 증가, 1인 가구 증가, 세대 분리 등의 사회 변화에 맞춰, 정확한 주민정보 확보가 필수적입니다. 이는 복지정책·재난지원금 지급의 기준이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.

2. 조사 기간 및 대상자 정리

2-1.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일정

조사 기간: 2025년 7월 21일(월) ~ 11월 26일(수)
4개월간 전국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.

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

2-2. 중점 조사 대상은 누구인가?

- 주민등록 거주불명자
- 사망 의심자
- 동일 주소에 다수 인원이 등록된 세대
- 고령자 단독 세대
이 외에도 실제 거주와 등록 주소가 불일치할 가능성이 있는 세대가 집중 대상입니다.

주민등록 사실조사 중점 조사대상

3. 조사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
3-1. 방문 조사 vs 비대면 확인

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조사하거나,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비대면 확인도 진행됩니다. 주민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.

3-2. 실제 거주 확인 방식과 예외

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. 장기 부재자나 병원 입원, 해외체류자의 경우 관련 서류 제출로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.

4. 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주요 사항

4-1. 거주불명자 및 사망 의심자

오랜 기간 연락이 두절되었거나, 가족과 단절된 거주불명자 및 사망 의심자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, 필요시 행정 조치를 취합합니다.

4-2. 세대 과밀 등록 및 이중 주소지

하나의 주소에 5인 이상 등록된 세대나, 허위 전입 등 이중 주소지 의심 사례도 조사 대상입니다.

5. 주민등록 정정이 필요한 경우

5-1. 정정 신청 방법

주민등록 관련 민원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및 정정 신청이 가능합니다.

5-2. 기한 내 정정 시 과태료 면제 가능성

사실조사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하거나,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가 면제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.

6. 사실조사 불응 시 불이익은?

6-1. 과태료 부과 기준과 금액

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6-2. 불이익 방지를 위한 세대주의 역할

세대주는 세대원들의 실거주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,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 정정을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

7. 마무리- 지금 꼭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

- 2025년 7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전국 동시 실시
- 방문조사 + 비대면 행정정보 확인 병행
- 과태료 피하려면 정정 필수!
-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정정 가능
- 세대주는 반드시 안내문 확인하고 대응해야 함